지난 4월 3일, 제주도의 제주4.3평화공원 앞에서는 일부 극우세력과 유튜버들에 의한 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령들을 향해 ‘공산폭동’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78년을 숨죽여 울어온 유족들과 도민들을 향해 조롱과 멸시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본인들의 집회 구역이 아닌 4.3유족회 및 4.3단체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며 불법 집회를 강행한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제주동부경찰서는 충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겹치도록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극우세력들이 자신들의 집회 구역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하여도 제지하지 않고, 무엇보다 유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자리에서 왜곡과 조롱이 담긴 깃발 등을 게시하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또는 제주도에 바란다 https://www.jeju.go.kr/online/hope.htm, 전화 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청문·민원관리팀 ☎064)750-1218

치안정보외사계 ☎064)750-2177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기리고 아픔을 달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경찰은 이 엄중한 현장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3일 사태에서 보여준 대응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적 과실입니다.

1. 유족들의 선순위 신고 구역에 대한 중첩 허용과 방치
기사 보도에 따르면,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해당 구역에 대해 적법하게 선순위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동일한 구역에 극우 세력의 중첩 신고를 허용함으로써 물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평화롭게 추념할 권리를 공권력이 앞장서서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 신고 구역을 이탈한 불법 점거에 대한 묵인
현장에서 극우 세력은 자신들이 신고한 구역을 이탈하여, 유족들이 이미 확보한 자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혐오 발언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 점거와 집회 방해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즉각적인 제지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이 무법천지가 되도록 방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 요구
이미 유족회 측에서 고소·고발을 진행한 만큼, 경찰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불법 점거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첩 신고를 허용하여 유족들의 소중한 추념 공간을 침해하도록 방치한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십시오.

대한민국 경찰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관인지, 아니면 불법 점거 세력의 방관자인지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